업무사례

Tax case




양도소득 시기 조정에 의한 절세사례


6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자가 중환자로 매우 위독한 상황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6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양도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건물주가 중병으로 매우 위독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개시 전 잔금을 받을 경우 양도 후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어 양도세와 상속세를 합쳐 24억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상황이 발생하여 세무법인다솔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잔금청산이 완료되어야 양도계약의 체결이 완결된다는 법리에 착안하여 잔금수령 시점을 일단 미루고, 실질적으로 상속 후 양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속세 15억을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문제를 종결 시킨 사례입니다.



절세효과 : 상속 개시 전 양도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 상속 개시 후 잔금청산을 받도록 안내하여 9억원의 절세효과를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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