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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전문가들, 주택사업자 임대료 5% 상한적용규정 ‘애매모호’하다 작성자 : 관리자 19-03-07 14:27 조회 : 185회

세무전문가들, 주택사업자 임대료 5% 상한적용규정 ‘애매모호’하다

 

 

 

 

 

​정영철 기자 승인 2019.03.07 09: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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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조세공동연구회 월례포럼, “자칫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폭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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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공동연구회의 ‘ 3월 월례포럼’이 서울강남구 역삼동 상제리제센터 2층에서 6일 열렸다. 조세공동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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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광섭 세무사(조세공동연구회 연구부장)가 발제를 맡아 ‘임대주택과세특례 적용요건 임대료 5% 상한규정 적용’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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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공동연구회 회원들이 모여 ‘임대주택과세특례 적용요건 임대료 5% 상한규정 적용’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재산제세 분야의 전문세무사들의 모임인 조세공동연구회(회장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가 주관한 ‘3월 월례포럼’이 6일 서울강남구 역삼동 상제리제센터 2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송광섭 세무사(조세공동연구회 연구부장)가 발제한 ‘임대주택과세특례 적용요건 임대료 5% 상한규정 적용’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 정부의 애매모호한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한 혼란과 자칫 주택임대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세금폭탄 우려대한 지적들이 터져 나왔다.

이날 송광섭 세무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 규정( 2019년 2월12일 대통령령 제29523호)’이 민간임대주택법과 불일치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송 세무사는 정부의 답변에 다소의 이견이 있지만 이 요건을 준용하지 않으면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세무사의 질의는 두 가지다.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요건으로 임대료 연 5% 상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 내용 중 어느 것이 맞는가 이다.

질의 제1안 : 개정소령 부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임대료 연5% 상한은 영 시행 이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질의 제2안: 기획재정부보도참고자료(2019년 2월25일 배포)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과-527예규(작년6월18일)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및 신규로 체결하는 임대료를 최초임대료로 보고 이 최초 임대료는 임대인이 5% 증액제한을 받지 않고 시세만큼 올릴 수 있으며, 이후 재갱신 할 때부터 임대료 5% 증액제한이 적용되는 민간임대주택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정부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무분별한 인상을 막고 세입자의 전세 및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 상한규정을 어기면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는 과세특례(6개 항목)를 박탈하겠다는 취지로 2019년2월 12일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를 개정했다.

하지만 조세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법을 급하게 만드는 바람에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다면서 특히 민간주택법 규정과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규정은 분명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철 기자  jyc61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