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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솔동정

[웰스투어2017]“주택·상가 같이 있는 겸용주택에서 주택이 더 크면 주택” 작성자 : 관리자 17-10-30 09:54 조회 : 422회

[웰스투어2017]“주택·상가 같이 있는 겸용주택에서 주택이 더 크면 주택” 

 

 박일경 기자 3일 전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양도세 폭탄 막기 위해 세대분리는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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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Tour 2017’ 참석자들이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의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양도소득세 절세)’란 주제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이 더 크면 주택이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27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Tour 2017’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양도소득세 절세)’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겸용주택에서 주택 수의 원칙은 주택과 상가의 크기를 불문하고 주택은 주택, 기타건물은 기타건물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에는 주택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또 오피스텔은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 용도대로 판정한다. 세입자가 아닌 오피스텔 주인 또는 그 가족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안 대표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배제되는 황당한 과세 사례 빈도가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무허가 주택은 허가 여부, 주택 규모를 불문하고 주택에 해당한다.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된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아파트 분양권은 신축공사가 완료되고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주택에 해당한다. 극히 소액잔금을 남긴 분양권을 주의해야 하는데, 잔금을 거의 다 납부하고 극히 일부만 남겨 둔 경우 아파트로 취급한다. 안 대표는 “10%가량 남기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조언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지만, 세법상은 공동주택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다가구주택 요건에 맞게 건축된 주택으로 일괄로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취급된다.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는 3층 이하로서 19세대 미만, 660㎡ 이하일 것이 요구되는데, 따라서 층수나 세대수, 면적 중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안 대표는 “양도소득세 폭탄을 막기 위해 1세대 1주택 세대분리는 확실하게 하고 절대로 위장으로 세대분리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전문가들로 다른 분야 공무원들에 비해 숙련도가 높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세금을 조금 덜 내려고 얄팍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도 높고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거래가액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증빙을 잘 갖추어두는 지혜가 필요하며, 거래 전에 미리미리 양도예정인 자산에 대해 절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