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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솔동정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외식사업가 겸 요리사인 백종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벌써부터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세인… 작성자 : 관리자 17-09-20 14:11 조회 : 370회

황희곤 부회장,"국세청 40년 근무. 조사 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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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외식사업가 겸 요리사인 백종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벌써부터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세인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만 받으면 탈세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일까?

40년 가까이 국세청에 몸담았던 황희곤(58) 세무사를 만나 23일 국세청과 세무조사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황희곤 부회장은 지난 1976년부터 39년간 국세청 조사국과 국제조세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과 조사2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청 운영지원과(서기관) 등을 거쳐 진주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 등 국세청에서 다양한 업무를 맡았다. 국세청은 본청 산하에 서울, 중부, 대전 등 지방국세청 6곳과 117개의 세무서 등이 전국적으로 뻗어있다.

현재 황희곤 세무사가 부회장을 맡고 있는 세무법인 다솔은 국내 80여 개 지점이 분포되어 있고 100여 명의 세무사들이 소속돼 있다.

최근 외식사업가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뿐만 아니라 포털 업체인 카카오, 닭고기 전문업체 하림이 속해 있는 하림그룹 등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조사4국은 이미 일반인들에게도 '저승사자'로 유명해졌다.

조사4국은 대체 어떤 곳일까?

황 부회장은 "조사4국은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만큼 무시무시한 곳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다른 조사국에 비해 좀더 엄격하게 조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며 "조사 1, 2, 3국의 경우 기업들에게 세무조사 일정을 예고하고, 기업에 찾아가 조사한다. 하지만 조사4국은 다르다"고 말했다.

조사4국은 예고도 없이 당일 기업으로 가서 모든 세무관련 정보를 사무실로 가져와 정밀분석을 한다고 했다.

황희곤 부회장은 "이에 더욱 꼼꼼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조사4국은 기업의 세무 정보가 만약 본점 사무실외 장소에 있다면 별도의 사무실, 자택까지 찾아가 주요 장부와 기업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엄격한 곳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세청에는 기업들이 벌벌 떠는 곳밖에 없을까?

납세자의 편에 서서 부당한 세금이 부과되진 않았는지 감독하고 해결해주는 곳이 있다. 바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다. 황희곤 부회장도 국세청 재직시절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도 근무한 적이 있다.

당시 황 부회장은 법만으로는 풀 수 없는 일들이 많았다며 스님들 사례를 들었다.

그는 "한번은 스님들이 찾아와 절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스님 등 종교인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문스러웠다. 그래서 조사해보니 그 절은 스님들이 어느 사업자의 별장을 사들여 절로 사용하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스님들은 무소유 정신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사업자 앞으로 그 절을 사용하고 있었다. 사업자가 부도를 맞으면서 그 절이 사업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압류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류상으로는 사업자 소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게 맞지만 이 경우 실소유자는 스님들이기 때문에 황희곤 부회장이 직권으로 절의 압류를 풀어줬다고 했다.

황 부회장은 "납세자로서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납세자보호담당과를 찾긴 바란다"며 "법률상으로는 해결이 다소 어려워도 실질적인 면을 고려해 납세자들에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 국세청 안에도 마련되어 있다"고 조언했다.

국세청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현장소통의 날'로 지정해 이날은 납세자의 애로사항 등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