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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솔동정

[표준 단독주택 가격]13억 짜리 역삼동 주택, 보유세 38만원 더 낸다 작성자 : 관리자 17-07-05 16:07 조회 : 375회

단독주택 공시가 인상…稅 얼마나 오르나
재산세 지난해보다 4~7% 증가해…전체 보유세 부담율 7%선 달할 듯
3억 이하 집은 '상한선 5%' 규정에 실제 세금 증가액 크지 않을 듯

 

[표준 단독주택 가격]13억 짜리 역삼동 주택, 보유세 38만원 더 낸다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작년보다 훨씬 커지게 됐다. 올해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75%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수도권에 비해 제주·세종·울산·대구 등지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들 지역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작년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은 0.71%였다.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이보다 6.7배 수준으로 높다. 집값은 강보합 수준이었던 반면 보유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만 크게 오른 것이다. 일각에선 살고 있는 집값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보유세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더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재산세 전년보다 4~7% 늘어날 듯

1일 본지가 세무법인 다솔에 의뢰해 올해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75%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는 4.8~7.6%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10%나 늘어 작년보다 전체 보유세 부담률이 7% 선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 129억원에서 올해 143억원으로 10.9%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작년보다 18.2% 늘어날 전망이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인 것으로 알려진 이 단독주택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작년보다 2890만원 많은 1억 8700만원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종부세 대상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단독주택도 보유세가 작년 482만원에서 올해는 520만원으로 7.7% 늘어난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13억 2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76% 올랐다.

1가구 1주택자 기준 9억원 이하 단독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도 늘어난다. 대구 남구 대명동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5억 72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76% 올랐다. 이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예상액은 137만원으로 전년(127만원)에 비해 10만원(7.6%)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은 5억 1100만원으로 전년과 견줘 4.76%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작년 107만원에서 올해 114만원으로 7만원(6.8%) 더 늘어난다.

◇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

보유세 부담은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크다. 주택 보유세는 과표구간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고, 6억원을 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률에 비해 세액 증가율도 높다. 다만 3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부담 상한선이 전년 대비 5% 이내로 정해져 있어 실제 세 부담 증가액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세액의 105%, 3억∼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넘을 수 없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선은 최대 50%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세액이 전년도 납부액의 150%를 넘을 경우 초과액은 내지 않아도 된다.

박정수 다솔 세무사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5년 만에 최대라는 점에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제주도, 부산, 세종시 등 상승폭이 큰 지역의 주택은 상한선 적용을 받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