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세무조사의 유형(Ⅱ) 작성자 : 관리자 19-02-25 16:33 조회 : 407회

세무조사의 유형()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예고없이 다수의 세무조사관들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긴급히 조사를 시작하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조사대상세목조사대상과세기간조사기간조사사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반드시 사업자 또는 종업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로서는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69f226c1c3b57ccdf4aeea57a5f5e95_1551080419_49.png

 

 

 

세무조사사전통지는 통상 세무조사 착수 15일 이전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송달한 후 조사기간 개시일에 실제로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지방국세청 조사국이나 세무서 조사과에서는 통상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준비조사 때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출하여야 할 회계장부나 계약서, 관련증빙 또는 전산파일 등을 알려주어 미리 준비하도록 하고 준비상황을 검토하기도 하여 조사착수 때에 바로 내용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69f226c1c3b57ccdf4aeea57a5f5e95_1551080443_89.png

 

 

 

 

 

세무조사경험이 풍부하고 사업자를 위하여 조사대리를 한 경험이 많은 세무대리인(조세전문가)라면 준비하여야 할 서류목록을 잘 살펴보더라도 세무조사관들이 주로 검토할 대상이 어떤 거래들이고 거래금액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도 미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조사받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조사에서는 조사착수 시에 세무조사통지서를 제시하며 일반적으로 회사의 중요서류를 모두 지방국세청(세무서) 조사과 사무실로 가져가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269f226c1c3b57ccdf4aeea57a5f5e95_1551080475_93.png

 

 

 

이때 회사의 서류를 가져가는 행위를 일시보관이라 하는데 이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조사관서에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세무조사관들이 사무실에 들어와 세무조사를 시작하면서 회사서류들에 대하여 일시보관의 뜻을 밝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69f226c1c3b57ccdf4aeea57a5f5e95_1551080498_86.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