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세무조사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진행이 되며 각종 세무조사의 유형을 이해하고 있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응… 작성자 : 관리자 19-01-29 09:48 조회 : 334회

세무조사의 유형()

 

세무조사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진행이 되며 각종 세무조사의 유형을 이해하고 있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세무조사의 범위 및 조사대상 세목(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조사대상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7434e89628e6538b33b98aea80b25c6f_1548312488_53.png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속하는 회계장부 및 계약서, 전표 등 각종 증빙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준비할 수 있어 실제 조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는 등의 소모적인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무조사의 유형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통상 세무조사는 일반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세분하자면 통합조사, 세목별조사, 전부조사, 부분조사, 간편조사, 사무실 간이조사, 주식변동조사, 자금출처조사, 이전가격조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세무조사를 받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분류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7434e89628e6538b33b98aea80b25c6f_1548312519_66.png

 

 

 

 

그러면 일반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반세무조사는 우선 세무조사의 유형, 조사 실시기간, 조사대상 사업연도, 조사사유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보내어 세무조사가 실시됨을 예고합니다.

 

 

7434e89628e6538b33b98aea80b25c6f_1548312540_27.png

 

 

 

예외적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7434e89628e6538b33b98aea80b25c6f_1548312572_13.png

 


 


주로 대부업건설업학원업의료업현금수입업종 등의 고소득자영업자 및 차명계좌제보탈세제보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7434e89628e6538b33b98aea80b25c6f_1548312594_69.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