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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글에서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는 준비조사과정에 대하여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작성자 : 관리자 19-01-29 09:47 조회 : 153회

지난번 글에서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는 준비조사과정에 대하여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 중의 일부인 . 해당업체의 각종 세무신고내역 및 직전 조사내역 . 유사 동종업체들의 조사성과에 대하여 검토하는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계속해서 준비조사과정에서 주로 검토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등을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서는 기업개황에서부터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발행공시, 지분공시, 거래소공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등 주요 공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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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에서는

기업자금의 차입 및 상환

유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회사채의 기채 및 감채

외화자산부채의 변동내역

주요 지분변동내역 및 지분법적용 내용

해외자회사와의 거래 등 국제거래내역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내역 및 각종 지급보증내역

배당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주석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주요 소송내용 등 우발적 채무의 발생가능성

국내외 각종 투자현황 등 중요한 재무정보가 모두 요약되어 있어 준비조사에는 꼭 필요한 중요한 검토대상들이라 하겠습니다.

 

. 기타 재무제표, 국세청내부의 각종 정보자료, 언론보도내용, 인터넷검색내용 등을 검토합니다.

수년간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검토하여 회사의 경영추이를 확인합니다.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자료를 활용하는데 여기에는 차명계좌 제보자료, 탈세제보자료, 국세공무원 제출자료, 서면분석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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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따라서는 언론보도 자료 및 인터넷검색내용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는데 소비자제보내용, 경찰 수사내용, 대표이사 동정, 기부금지출내용 등 실제로 검색하여보면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 조사 착안사항으로 참고합니다.

 

이와 같이 세무조사 착수전의 표준적인 준비조사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당연히 조사할 업체의 주요업종이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검토내용이 추가되거나 생략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개별적인 사안 때문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위와 같이 준비조사 과정을 살펴보았으므로 사업자는 그에 맞추어 준비를 하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다소는 덜 수 있을 것이고 실제 세무조사가 착수되면 세무조사관들이 업체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불충분한 준비 또는 요청자료제출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오해나 불신을 일으켜 조사가 중지되거나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조사공무원들이 사업자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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