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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살펴보았듯이 개인사업자의 조사실적(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통합한 것임)은 0.1%를 조금 상회하는 비율이고 법인사업자의… 작성자 : 관리자 19-01-29 09:45 조회 : 180회

조사착수 전 준비조사

 

먼저 살펴보았듯이 개인사업자의 조사실적(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통합한 것임)0.1%를 조금 상회하는 비율이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약 1%정도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의 국세청 통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항 및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된 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만을 통계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위의 세무조사 이외에도 각종 신고사후검증, 과세자료의 처리, 신고에 따른 현지확인 등이 수시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이 세무조사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체감하는 조사비율은 통계수치 보다는 많이 높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세무조사예고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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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나보다 규모가 더 큰 사업자들이 많은데 또는 나보다 업황이 훨씬 좋은 사업자들이 훨씬 더 많은데 하필 왜 내가 선정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에 분개한다거나 체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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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방국세청 조사국 또는 세무서 직원들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조사를 수행해 나가는 지를 이해하면 세무조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사국 또는 조사과 직원들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주어진 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검토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어야 하기 때에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으며 이를 통상 준비조사 또는 서면조사라고 합니다.

 

준비조사는 어쩌면 세무조사의 결과를 결정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서 준비조사가 부실한 경우에는 세무조사과정에서의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조사 성과가 부실할 수 있어 세무공무원들은 준비조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전 준비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래는 통상적인 준비조사 과정으로서 조사대상자에 따라서는 특이한 항목들이 추가로 검토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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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체의 종합소득세, 법인세신고서 등 각종 세무신고서를 검토하여 세무조정, 세액공제 등이 세법에 적합하게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전반적인 거래내용에 비추어 과거년도에 비하여 금액이 과다하거나 특이한 계정과목을 검토하며 회계처리내역 및 제 증빙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만일 해당업체에 대한 과거 조사실적이 있다면 중점적으로 검토하는데 이는 조사방향을 선정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유사한 업종의 의 과거 세무조사실적을 검토합니다.

제조, 도매, 금융, 건설, 특정 서비스업종 등은 대개의 거래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아 유사업종에서 자주 조사실적으로 확인되는 항목이 있다면 이를 참고하여 조사할 업체의 유사한 거래내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이는 업종이 바뀌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비슷한 유형의 거래가 있어서 과거와 유사한 세무상 문제점으로 인해 쉽게 조사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거래유형 등이 바뀌었더라도 과거의 거래내역, 회계처리방법과 세무조정내용을 참고해 보면 조사대상년도의 거래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해서 검토를 해야 조사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를 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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