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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까요? 작성자 : 관리자 19-01-29 09:41 조회 : 304회

세무법인 다솔의 엄태철 세무사입니다.

 

저는 국세청 재직 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조사2조사3국제거래조사국 및 역삼세무서남대문세무서 조사과 등 조사분야에서만 14년을 근무하면서 대규모상장법인, 중소기업법인, 고소득자영업자, 다국적기업 등 외국기업외국인투자기업,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조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세청에서의 조사경험 및 세무대리인으로서 납세자를 위하여 조사 수임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 여러분들이 항상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기업의 존폐에 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세무조사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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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정기선정 및 수시선정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들 만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통상 대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한 임의추출 방식으로 조사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년간의 각종 신고실적을 전산분석하여 소득율의 저조, 거래처와 일치가 되지 않는(전산불부합) 매출매입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각종 과세자료의 발생에 의하여 선정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고액의 위장가공자료의 발생이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세무서의 각종 현지확인, 신고 후 사후검증 등에 있어서 쟁점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되지 아니하여 조사에 의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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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국세청 내부에서 각종 신고자료의 분석, 언론보도 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의 수집에 의하여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탈세제보, 차명계좌 사용제보 등에 의하여서도 조사대상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통보, 호화사치 및 과소비내역,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부동산 등의 취득, 기업자금의 변칙유출 혐의 등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가 있으나 평소 의문스러운 거래들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서의 검토 및 회계처리과정, 세무조정 등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의 대비를 한다면 실제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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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연보의 각종 조사실적 관련 통계들을 참고해 보면 실제의 각종 조사비율은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

 

 

개인사업자 조사실적

 

년 도

총사업자 수

조사건수

조사비율

비 고

2016

5,482,678

7,323

0.134%

조사건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조사건수를 통합하였음

2015

5,052,552

7,183

0.142%

2014

4,564,682

7,490

0.164%

2013

4,352,929

8,273

0.190%

 

 

 

 

법인사업자 조사실적

년 도

총사업자 수

조사건수

조사비율

비 고

2016

673,374

5,445

0.809%

조사건수에서 자료상조사, 유통과정추적조사, 조세포탈범 조사 등은 제외하였음

2015

623,411

5,577

0.895%

2014

576,138

5,443

0.945%

2013

538,134

5,128

0.953%

 

 

 

 

 

(다음 포스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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