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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경제] “종합소득세 미루지 마세요”…간편하게 신고하려면 작성자 : 관리자 19-05-10 16:46 조회 : 259회

[손바닥경제] “종합소득세 미루지 마세요”…간편하게 신고하려면

기자 입력 2019.05.10.10:39 수정 2019.05.10.10:39 


■ 경제와이드 이슈& '손바닥경제' - 이정근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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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올 때쯤 꼭 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인데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면 복잡하기도 하고 또 잘못 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한데요. 좀 더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Q. 5월이면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먼저 짚어주실까요?

소득세라 함은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게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 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금융(이자·배당)소득, 근로 및 사업(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 및 연말정산을 놓친 직장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소득세라 함은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게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 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금융(이자·배당)소득, 근로 및 사업(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 및 연말정산을 놓친 직장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 매해 2월말 급여 지급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들이 연말정산 소득 이외 타소득이 없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타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나 연말정산시 반영이 안된 경우 등은 필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만 있으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종합소득세 사실 직접 하기는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루기도 하는데요. 매년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일반적인 납세자의 신고기간은 매년 5.1~5.31이며,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경우 6.30까지 이나 올해는 6.30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7.1까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 하면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러한 분들은 매출 및 비용계상 등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하기에 신고·납부기한을 일반 납세자에 비하여 1개월 연장 해주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신고주체에 따라 자진신고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진신고라 함은 본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혹은 개인PC, 모바일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홈택스로 최근 3년간의 소득율, 실효세율, 경비율 등을 조회 가능하며 주요 공제·감면의 적용요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신고서를 우편 혹은 핸드폰을 통하여 받으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은 ARS(1544-9944)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 어플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게 됐는데요. 어플을 통하여 신고 안내문의 조회부터 종합소득세 전자신고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전자신고의 경우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만 신고접수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장부작성 의무가 있으신 분들은 세무전문가를 찾아 의뢰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납세자별로 유형을 14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형별로 기장의무나 경비율이 모두 상이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혹은 서면으로 납세자가 수령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신고 준비를 하게 되므로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소득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장부기장을 통해 비용을 인정받는 사업자라면 대출 잔액 증명서, 이자 납입 내역서, 통신비 영수증, 건강보험 납입 확인서, 경조사비 지출내역, 차량보험증, 자동차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각종 공제와 관련하여서는 인적공제 등 공제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자의 경우는 비교적 쉽게 필요한 서류를 본인이 작성할 수 있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제표 등 여러 서식이 제출되어야 하므로 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보통 직장인들은 2월에 연말정산 하시잖아요? 그런데 5월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크게 보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대상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한정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타소득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소득이 없는 근로자들은 1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2월 급여지급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1년의 소득을 정산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연말정산 진행을 못하신 분이나 공제항목을 누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 사례로 짚어보겠습니다. 

- 매주 교회에서 내는 헌금, 또는 기부금 등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까?

네, 교회에 지급하는 헌금 또는 기부금은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자라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사업자의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두가지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받을 수 있되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분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소득 신고를 놓쳤습니다. 불이익으로 세금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놓친 소득신고와 상관없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될까요?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매해 1.1부터 12.31까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무신고한 과세연도와 무관하게 작년 소득에 대해서는 2019년 5월 말일까지 신고·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득을 무신고한 과세연도는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세액을 고지할 수도 있고, 고지 전이라면 납세자가 직접 기한 후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자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며, 작년 신고의무분(17년 귀속분) 까지는 1일당 3/10,000으로 연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최대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추가 부담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어 월세도 받고 있는 상황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면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규모에 따라 환급이 발생할수도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가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기납부한 세액(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여 납부와 환급이 결정됩니다. 임대업의 업종 특성 상 수입대비 투입되는 비용이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며, 세율은 누진세율(6%~42%)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소득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세부담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합산되는 임대소득금액이 높을수록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작년까지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연2천만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을 하다 손실이 나서 몇 달동안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세금이라는 것은 본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과세되는 것인데요. 물론 손실이 나면 당해 과세기간은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타소득에서 10년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차기 이후 수입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데요. 

결손금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래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정규증빙서류를 꼭 수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부작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라도 장부작성하시어 신고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정산 때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분들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모두 반영하고 환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경우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자가 2017년에 비해 확대됐습니다.

Q. 종합소득세 복잡하긴 하지만 어떻게 마치느냐에 따라 결실이 달라지겠죠? 세액공제의 절세와 환급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현재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청약저축 불입액, 연금계좌 납입 증명 등이 조회되므로 공제 항목의 상당수를 조회할 수 있고, 주요 공제·감면의 적용요건을 자가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단, 월세세액공제, 의료비 중 안경, 렌즈구입비, 또는 종교단체 기부금 등의 경우는 자료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증빙을 구비하여 누락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