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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세무의창]소중한 자산 한미동맹 더욱 단단히 다져야 작성자 : 관리자 17-10-10 11:09 조회 : 412회

 

▲ 임성균 세무법인 다솔 회장

[세무의창]소중한 자산 한미동맹 더욱 단단히 다져야

경기신문 | webmaster@kgnews.co.kr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방·치안·외교·행정 등의 공공서비스를 받는 대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방과 외교 등을 잘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반도에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북한 외무상 리용호는 미국이 선전포고를 했다고 하면서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미국도 전쟁을 피하길 바라지만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 국민들은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북한이 먼저 미국이나 한국을 선제공격 할 수 있을까? 이는 북한의 자살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24시간 북한을 지켜보는 한미연합군에 의해 공격 준비 단계에서 북의 미사일과 핵시설은 파괴되고, 아무런 제재 없이 북한 상공을 누비는 한미연합군 폭격기에 의해 북한의 주요시설은 다 파괴되고 말 것이다. 전쟁으로 우리 피해가 없지는 않겠지만, 북한정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정착하기 전에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타격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미국의 위험부담이 크고 우리나라와 동맹국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겠지만, 실현된다면 북한정권은 제거되고 북핵은 폐기될 것이다. 곧 전쟁을 할 것처럼 북한이 떠들지만 결코 무모한 도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무장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장기적으로 한·미간 분열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한다.

필자는 1995년 경제부처 실무담당관으로 30억달러 규모의 경수로지원 협정 체결을 위한 뉴욕회담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당시 39세의 북한 수석대표였던 리용호는 목소리 크게 한·미·일 및 KEDO 대표와 맞섰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양보하면서 경수로를 받는 협정을 체결하였었다. 그렇지만 북한은 그 후 경수로 지원 대가로 약속한 IAEA의 핵사찰과 핵동결 의무를 터무니 없는 이유를 들어 지키지 않았다. 22년 지나 외무상에 오른 그는 북한의 외교 책임자로서 과거와 똑같은 행보를 보이지 않나 싶다. 벼랑 끝 전술로 나가다 결정적 순간에 실리를 취하려는 것이다.

북한의 대미 외교와 핵협상을 오랫동안 지휘해 온 노회한 리용호의 노림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

현재의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정성을 쏟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및 그 측근과의 채널 구축은 물론, 영향력이 강한 의회·군부·언론·학계에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로비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입장을 열심히 전해야 한다. 한·미 경제인간 대화, 미 언론에 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여 상시 소통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6·25참전용사, 한·미간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과 소통에도 힘써야 한다.

‘오늘 저녁 싸운다’는 자세로 ‘같이 갑시다’를 양국 국민은 다시 한번 크게 외쳐야 한다. 튼튼한 한미동맹이야말로 평화를 지키고, 만일에 있을 수도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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