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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귀농 후 소득에 대한 세금 작성자 : 관리자 17-07-20 15:40 조회 : 403회

정년 퇴직한 후 도시에서 특별히 별일 없이 지내기보다는 공기 좋고 여유있는 농어촌으로 귀농하여 경제활동을 계속 하는 현대인들이 늘고 있다.

2011년 이후 매년 1만 가구 이상이 귀농하고 있으며, 2014년은 1만 1천144가구가 귀농하였다.

귀농 가구주의 연령은 50대가 39.6%, 40대가 22.4%로 40~50대가 62%를 차지하였고, 60대가 21.4%, 30대 이하는 10.7%, 70대 이상은 5.9%로 순서이다. 정년을 채우지 않은 4050들이 조기 은퇴하여 귀농의 중심을 이루는 추세이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농어촌에서 중소규모 경작·축산·조림 등을 통해 은퇴 없는 경제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바람이 아닌가 생각된다.

귀농한 후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을 내야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을 내야하고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본다.

첫째,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과세되지 않으며, 채소·화훼작물·종자·과실 등 작물재배의 경우 수입금액 합계액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벼농사 등과 소규모 채소 재배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둘째, 부업으로 돼지, 닭, 소 등의 사육으로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규모 이하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젖소와 소는 30마리, 돼지는 500마리, 닭과 오리는 1만5천마리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기준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한다.

셋째, 그 밖의 부업소득 즉 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양어 등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합계액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되지 않는다.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한다.

넷째, 전통주를 제조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천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

다섯째,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를 통한 연 6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하지 않는다.

여섯째, 영농·영어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귀농전부터 보유하던 원 주택이 2년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원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 하지 아니한다.

일곱째, 농지를 구입하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후 농지를 매각하는 경우,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는 농업부문에 경영과 영업능력이 있는 중장년 세대가 농촌으로 돌아가 축적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힐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오래도록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어 100세 시대를 활력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노후대책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