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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가족 간 재산 양도·증여 시에는 주의할 점 작성자 : 관리자 17-07-20 15:39 조회 : 592회

가족 간에 부동산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결혼 등으로 새로이 출발하는 자녀에게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들로서는 관련된 세법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뜻하지 않은 낭패가 없다.

자녀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자금출처로서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양도한 사실이 명확하여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특수관계자에게 1차 양도하고 그 양수자가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2차 양도하는 경우에도 가족이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10년 기간 내 배우자에게 6억원,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하더라도 증여세가 없다. 이를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만큼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5년이 지나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면 재산 취득시기가 증여받은 시점이 되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양도차익이 줄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증여일로부터 5년이 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물건의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당초 취득금액으로 소급되어 양도소득세가 늘게된다. 이를 이월과세라 하는데, 비과세 한도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한 후 이를 단기간 내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행태를 막기 위함이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된다. 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5년이내 양도하게 되거나, 양도 당시 사망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어 이중과세가 조정된다.

특수관계자 간 고·저가 거래로써 제3자와의 일반적 거래에 비해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시가와 3억원 이상,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를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재계산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를 적용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하고 당해 재산의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과거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병과하였으나 2003년 헌법재판소의 이중과세라는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만 부과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

가족 등 특수관계자 간의 재산 양도 및 증여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거래 시기·시가 등을 잘 지키고, 입증자료를 철저히 갖추는 노력과 함께, 10년 이상 장기플랜 아래 증여공제·분산증여·비과세 금융상품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법 테두리 내 최선의 절세방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