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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세원잠식·소득이전 방지 위한 국제적 대응 작성자 : 관리자 17-07-20 15:38 조회 : 589회

국제금융위기로 북미 및 유럽국가들이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극심한 세수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 다국적기업들은 국제조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과세소득을 인위적으로 저세율국에 배분하여 세금을 축소·회피해 오고 있다. 디지털경제의 발달, 무형자산의 역할 증대, 각국 조세제도의 차이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기존 세법 및 조세조약으로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G20국가들과 OECD는 다국적기업 및 해외진출 자회사들의 세금탈루가 심각함을 깨닫고 2013년 9월부터 작업을 개시하여 2015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방지계획(BEPS프로젝트)을 발표하였다. G20국가를 중심으로 한 세계각국은 2016년부터 BEPS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국내입법을 개시하고 2020년까지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발표된 BEPS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실질 사업장 없이도 사업수행이 가능해진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물리적 실체가 없더라도 규칙적·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의 대부분 조세조약에서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둘째, 소득원천지국에서 실제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고정사업장 개념의 협소함을 이용한 과세 회피 사례가 많은 바, 실질적기여가 있으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고, 여러 장소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쪼개어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도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도록 개념을 확대하였다.

셋째, 한 국가에서 손금산입 되고 상대국에서 익금불산입 되는 등 국가간 세제 차이로 양국에서 모두 비과세 되는 유형도 제거하기로 하였다.

넷째, 저세율국 소재 자회사에 소득을 유보시키어 조세회피 하는데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였다.

다섯째, 특수관계자와의 금융거래를 통해 고세율국에 채무비중을 증대시키어 금융비용 공제를 많이 받는 행위를 제한토록 하였다.

여섯째, 국가간 이동성이 높은 서비스 및 지적소유권에 대한 조세감면 경쟁이 자본이동을 왜곡하고 재정기반을 잠식하는 것으로 보아 이동성이 높은 세원에 특혜를 주는 각국의 유해조세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하였다.

일곱째, 제3국 거주자에 의하거나 조약 남용을 통하여 거주지국과 소득원천지국에서 모두 비과세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혜택남용 방지규정을 두어 이를 차단하기로 하였다.

여덟째, 무형자산 소유권을 저세율국·경과세국에 인위적으로 이전하는데 대해서는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무형자산 개발·활용에 실질적 기여가 있는 실체에게도 소득예측을 통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홉째, BEPS 발표내용을 각국의 양자조약에 반영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다자간 협약체계를 마련하여 2016년 말까지 다자 협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각국이 서명함으로써 양자 조세조약 개선효과가 신속하게 발효되도록 하였다.

디지털재화·서비스·무형자산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의 조세조약의 약점과 각국 조세제도 차이의 허점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범세계적 노력은 내수기업과 다국적기업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의 예측가능성을 높히며, 각국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