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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세금은 많이 알고 준비할수록 줄일 수 있다 작성자 : 관리자 17-07-20 15:35 조회 : 378회

부분의 사람들은 물건을 구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산을 매각할 때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세금에 대해 무관심하게 지내는 것 같다. 또한 세법이 복잡하고 매년 개정되고 있어 성실 히 납세하고자하여도 일반인들이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수하기 쉬운 세금을 정리하여, 세금을 줄이고 재 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해 본다.

 

첫째, 알면 알수록 유리하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되는 세법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운 다음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언제 양도하는 것이 좋은지, 감면이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지, 증빙서류는 어떤 것을 챙겨야 하는지를 사전적으로 대응 해야 한다.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이상 되어야 비과세되므로, 기간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을 조절하여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을 맞추어야 하며, 보유세 과세기준일(6.1일) 소유를 피하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도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면 부부 공동재산 중 자기지분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 세금을 안낼 텐데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여 일방배우자의 부동산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평가액을 낮추기 때문에 유리하다.

피상속인이 큰병에 걸려 장기간 입원한 경우 병원비는 피상속인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납부한다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못 받아 안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된다.

 

둘째, 나누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가족과도 나누고 사회와도 나누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 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세금에 유리하다.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공동 명의자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되므로 현행 누진세 체계하에서 단독 명의에 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배우자에게 6억원 미만의 증여에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을 부인에게 증여 해 주면, 양도소득을 줄일 수 있고, 나중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

 

상속시에 배우자에게도 법정지분을 상속하게 하면 30억원 한도로 배우자공제를 받게 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대상이 아니다. 교육, 종교, 복지, 의료 들 공익사업에 재산을 기부하면 사회적으로 요긴하게 쓰이면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째,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대비해야 한다.

상속 및 증여세는 10년이상 장기 세금계획이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면 10년간 소급해서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날 때 마다 나누어 증여하면 한꺼번에 증여하는 경우에 비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찍 증여를 해서 증여재산이 불어나서 생긴 수익금에 대해서는 과세 하지 않기 때문에 잘 운용해서 수익이 난다면 그만큼 이익이다.

 

네째, 세금은 피할수록 커진다. 내야 할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 하는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의 10~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한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명의를 위장하여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 실거래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큰 불이익이 따른다.

 

다섯째, 세금을 뺏기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적극적 생각을 갖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세금이란 국민과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대가이며 나눔을 실천하는 공식적인 채널이다. 납세는 국방의 의무와 같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의무이며 명예로운 행위인 것이다. 적극적 생각으로 사업 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해 세금을 적법하게 부담한다면 기업 이미지도 올라가고 주가도 오르게 된다. 성실납세를 통한 선순환구조가 정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