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세무칼럼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는 30조 작성자 : 관리자 17-07-20 15:34 조회 : 370회

무엇이 바람직한 조세제도이고 조세행정 일까?

한국가에 사는 국민으로서는 자기가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은 부분에 대한 댓가를 적정한 수준에서 지불하되, 다른사람과 비교하여 불공평한 점이 없어야 할 것이다. 조세행정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바탕으로 납세가 이루어지고 과세관청도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다. 세무조사는 탈루혐의가 있거나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에 실시하여,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고, 성실한 사업자는 세무조사 신경 쓰지 않고 기업 운영만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일 것이다.

 

 

국세청은 2014년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8,000건 이하로 지난해보다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도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주거나 정상적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다. 지난해에 경기침체로 세수부족 현상이 예상되자 세무조사 등과 같은 노력세수에 집중하여 오히려 기업경영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사실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는 총세수의 3%수준으로 아무리 조사를 강화하더라도 늘리는데 한계가 있으며 주요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등은 경기가 활성화 되면 저절로 많이 걷히게 되는 것이다. 무리하게 조사할 경우 여기저기서 마찰음만 나고 성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무조사가 대재산가, 취약업종 등에 초점을 맞춘 탈세 조사, 일반사업자의 성실신고 담보 기능 등의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겠다는 국세청의 방향은 다행스런 일로 생각된다. 취약분야인 현금수입업종, 고소득전문업종, 유흥업소, 가짜유류, 가짜주류, 사채업,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대재산가의 상속세 탈루 등 에 대해서는 과세 정상화가 이루어 질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행정역량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올해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구간도 낮추고,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1%P 높혀 17%로 높인 점은 조세의 국제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세수확보와 과세의 형평성을 달성한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할 일이라 하겠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확대실시 등은 그간 과세투명성 확보에 큰 효과를 거두어 왔다. FIU정보의 실시간 이용, 국가간 금융정보교환, 정부기관 간 과세자료 공유 등 과세인프라가 금년부터 확대·시행되게 되면 그간 탈루되어왔던 세수의 확보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시스템을 갖추고, 세원을 넓히고,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공평과세가 확보되고 국민들의 납세순응도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4% 성장, 70% 고용율 달성, 4만불 국민소득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경제혁신 3개 년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도 과세인프라 구축과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과세행정의 뒷받침이 무엇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