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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세금에 대한 마인드 제고 작성자 : 관리자 17-07-20 15:33 조회 : 382회

우리경제가 더 발전하고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 특히 청년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국내에 좋은 일자리 확대가 쉽지 않은 여건에서, 외국어도 잘하고 IT에도 능숙한 우수한 우리 청년들이 해외 취업이나 창업 할 경우 과거 어느세대보다 큰 성공을 거둘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 우리역사를 보더라도 서독 광부·간호사 파견, 중동 건설인력 진출, 베트남 전쟁 참전 등우리 국민의 해외진출이 고비고비 마다 경제의 돌파구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여러 유형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최근 들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조세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국제거래에 있어 조세문제는 거주자의 판단, 소득의 원천지, 이전가격의 적정성 판단에 각국의 과세 당국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조세조약도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전에 확신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 또한 최근 세계각국의 과세당국은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색출하기 위한 조사를 강화하고 새로운 장치를 계속 마련하고 있다.

일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리왕, 선박왕에 대한 우리 과세당국의 거액의 세금부과가 있었고, 2013년에는 211명에 대해 1조원이 넘는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을 추징 한 바 있다. 이러한 일들은 당사자의 국제조세에 대한 부주의도 있지만, 과세당국의 인프라 확충으로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83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고 111개 국가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여 과세정보와 금융계좌를 널리 수집할 수 있다. 또한 10억원 이상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 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를 안하는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도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해외계좌를 보유하면서 단 하루라도 잔액이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IRS)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무신고하면 최대 50%까지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해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협약을 체결하여 5만불을 초과한 계좌에 대해 미국 국세청(IRS)에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높은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국적포기일 현재 보유한 모든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세금을 물리고 있다. 세금을 피해 다른 나라로 국적을 옮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들에게도 이러한 미국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세계각국은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서로 긴밀히 공조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점점 강화되어 갈 것이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 또는 사업을 위해 해외진출 하는데 있어서는 세금을 정확히 신고 하겠다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고 해당국 조세조약,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에 대한 기본상식을 갖추어야 하며,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또는 거래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청년사업가에 대한 진출국의 조세제도와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내용 등을 사전에 교육 하는 프로그램을 해외진출 지원기관 내에 상설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