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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리스크관리를 생활화 하자. 작성자 : 관리자 17-07-20 15:33 조회 : 376회

너무나 애통하고 어처구니 없는 세월호 참사로 꽃봉오리 같은 어린 생명들을 떠나보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린 생명들의 명복을 빌고 애를 끓는 슬픔에 잠긴 유족을 위로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분야의 시스템과 행동방식을 바꾸어 나가야겠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그간의 안전에 대한 의식과 행동을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어린 학생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를 안타까워하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는 동안 소비는 위축되고 대내외적인 경기여건도 나빠져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고, 하우스푸어, 에듀푸어, 자영업 도산, 청년실업 등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세월호 참사가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할 위기상황이다. 우리국민은 과거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이 되었듯이 행복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가시스템 구축과 관리에 힘을 모아야할 시점이다.

정부는 국방, 재난, 금융, 건설, 대중교통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재산과 안전 리스크를 성실히 관리 점검하며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입장에서도 근검, 절제하면서 개인에게 닥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생활화하여야 더 행복해질 수 있다.

 

1998년 외환위기전 우리기업의 부채비율은 400%를 넘었다. 내부의 안정보다는 외연 확장에 치중했던 대우그룹 등 많은 기업이 외환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 이후 우리기업은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줄이며 안정적 성장 기조를 유지 했고 다시 우리경제는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었다. 수익 추구만을 하는 기업은 변화무쌍한 세계경제하에서 매우 위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바 있다.

 

가계부채의 주범인 하우스푸어 문제는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을 샀다가 집값이 떨어져 어려워진 경우이다. 자신의 전 재산에 달하는 돈을 투자하여 산 집값이 떨어진다면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출까지 받았다면 치명적이다.

자식을 외국에 유학 보내거나, 값비싼 사교육으로 과도하게 교육비를 지출하였는데 돌아오는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재산의 탕진으로 자신의 노후를 자식에게 의탁하는 경우도 리스크 관리 실패로 보아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에 쉽게 뛰어들었다가, 경쟁심화 또는 경기부침으로 도산하는 경우도 많다. 업종·위치선정 등을 신중히 하고 당장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에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대기업이나 공무원·공기업 취업에만 오랜 기간 목을 거는 청년세대도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본다.

어려운 국민을 돕기 위한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겠지만 이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본인의 생계는 우선 본인 책임이다. 본인이 경제활동의 투자 수익률을 신중히 평가하여 수익률이 작더라도 리스크가 없는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

 

사람은 가진 것을 잃었을 때의 슬픔이 새로운 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크다고 한다. 행복을 위해서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