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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이중 비과세방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향 작성자 : 관리자 17-07-20 15:32 조회 : 356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많은 국가들이 저성장, 고실업에 처하고 강도 높은 재정건전성 정책의 실시로 다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서도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하여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현저히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미국 법인세 최고세율이 35% 인데 반해 실제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절반 수준인 17~18%이며, 특히 이들 기업의 해외 발생 소득의 실효세율은 3%수준 이라한다. 국제적 tax planning을 통해 과세소득을 현저히 줄였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 들의 조세회피 기법은 광범하고 교묘하며 현재의 국제 세법과 조세조약으로는 규제하기 어렵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국적기업이나 외국펀드들은 디지털방식으로 원격지에서 관리?통제를 하면서도 소득발생지국에 과세대상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만들지 않고, 중요기능을 저세율 국가에 소재한 계열회사에 집중시킴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인다. 또 핵심적 가치를 창출하는 무형재산을 저세율 국가의 자회사에 이전시키고, 모회사에는 높은 비용을 발생시켜 모회사 과세소득을 줄이기도 한다.

이중거주자나 혼성금융 상품을 통해 이중으로 비과세, 공제를 받는 사례도 많다. 조세조약 상 소득 원천지국에서 원천징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이 이를 통하도록 거래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원천징수를 회피하기도 한다.

 

G20과 OECD에서는 tax planning을 통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ifting/BEPS)의 심각함을 깨닫고 2015년말 시한으로 BEPS 실행계획 마련에 나서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은 국내거래를 위주로 하는 사업자와의 불형평성을 초래할 뿐 만 아니라, 세수 일실로 각국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도 중대한 차질을 가져온다.

과거 국제세법은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가 핵심 기능이었으나, 이제는 국제적 이중 비과세 방지로 지평이 확대되고 있다. 여러 국가가 공조하여 각국의 세법과 조세조약을 통일된 방식으로 개정하여, 양쪽 국가에서 세금을 안내고 빠져나가는 일 없이 국제적으로 한번의 과세가 이루어 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BEPS가 실행되어,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사업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제거래를 활용한 내?외국법인 및 사업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 과세당국이 역외탈세에 대한 적극적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거액의 세금을 추징을 했으나, 구리왕, 선박왕, 론스타 등 사건에서 보듯이 행정심, 사법심에서 끝내 과세유지를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다양한 tax planning을 통해 합법을 가장한 국제간 거래를 현행 우리 세법과 조세조약으로 위법성을 증명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적재산권과 정보기술 부문이 주요 가치 창출요인으로 작용하는 최근 국제거래를 과거 국제과세기준으로는 따라가지 못한 점도 그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BEPS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으로 이중비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는데 앞장서는 한편, 우리나라의 국제거래 관련 현행 세법의 허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체결되어 현재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각국과의 조세조약의 수정을 전면적으로 검토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