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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주택임대소득 과세방안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보면서 작성자 : 관리자 17-07-20 15:31 조회 : 415회

최근 주택임대시장 수급불일치로 인하여 전셋값 불안이 지속되자, 정부는 2.26.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선진화 종합방안을 마련, 발표하였다. 그중 세제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정비하여,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즉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일세율(예: 14%)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둘째,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으로서, 근로소득자의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연 75만원의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현행 총급여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의 시행으로 월세 부담 완화, 전세수요 분산 등으로 임대차시장 수급 불균형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금년부터 시행되는 국토부 확정일자 자료의 과세자료 활용 및 월세세액공제로 인하여 월세소득 자료가 크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주택임대자들이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거나 주택임대자가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임차료를 인상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었다. 또한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의견도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임대차시장의 불안심리를 완화하기 위하여 3.6. 다음과 같은 추가 보완조치를 발표하였다.

첫째,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 연간 2,000만원이하는 한시적으로 2년간(2014?2015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과세하되, 필요경비율 60%, 다른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4백만원 인정, 단일세율 14%로 분리과세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종합소득 방식으로 과세하는 경우의 납부할 세액과 개정된 분리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경우의 납부할 세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월세 임대소득자들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에 대하여도 월세임대소득과 같이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보완조치를 발표하였음에도 많은 주택임대자들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60% 인정, 기초공제 400만원 인정,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되므로, 수입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현행보다 세부담이 늘어나지 경우는 별로 없고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행 종합소득 방식으로 과세하는 경우의 납부할 세액과 개정된 분리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경우의 납부할 세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한다면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세금폭탄 운운은 근거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택임대자들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막연하게 불안해 할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소득 과세방안의 내용을 파악하여 자기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세금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후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시행되는지 관심을 갖고 차분하게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