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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세무의 창]소득세 세수증가 추세 및 시사점 작성자 : 관리자 17-07-05 17:38 조회 : 411회

우리나라 국세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은 어떤 세금일까? 2014년 까지는 부가가치세가 오랫동안 세수비중 1위를 차지해 왔지만 2015년부터는 소득세가 1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욱 계속될 전망이다. 2016년 전체 세수중 소득세는 29.8%, 부가가치세는 26.9%, 법인세는 22.7%를 차지하였다.

소득세수의 증가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접세의 비중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2016년 직접세 비중은 총세수의 55.3%로서 전년보다 0.8% 상승했고, 2003년 직접세 비중이 45.0%이던 것과 비교해서도 크게 증가한 것이다. 2015~16년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양도소득세가 전년대비 2~3조원이 늘어난 원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간별 누진으로 되어있는 세율체계로 인해 물가상승과 GDP 증가에 따라 세수가 자연 증가 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직접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해석 된다.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납세자 일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은 이미 충분히 높은 수준이며 현재의 소득세 최고세율 40%는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해 있고, 현재 세율 수준을 그대로 두더라도 소득세 세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들어와 있다. OECD 국가들 대부분은 우리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세수가 소득세 세수보다 크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감세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증대에 나서고 있다.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10~39.3%의 7단계 누진세율 구조에서 10, 25, 35%의 3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년 안에 미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아지게 된다.

여타 OECD 회원국들도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고, 소비세와 환경관련 세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투자지연, 고실업률, 소득 불평등에 직면 했던 회원국들은 다시 성장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는 가계 가처분소득의 증대와 고용 장려를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일 목적의 세제개혁을 단행하였으며, 노르웨이와 일본의 경우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장려에 나서고 있고, 스페인도 경기진작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이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소득세도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국제적 추세와 역행하여 우리나라로부터의 자본유출을 초래하고, 우리국민들의 근로와 투자 의지를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낸다.

일자리 창출과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추가적 재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세율을 높이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혁신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목적세인 교통세·교육세·농특세 등을 일반예산에 편입하여 칸막이식 예산지출에 따른 비효율을 없애며, 기업과 개인에 주고 있는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