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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세무의 창]무한경쟁 교육의 폐해와 개선방향 작성자 : 관리자 17-07-05 17:37 조회 : 376회

교육은 납세, 국방, 근로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이다. 헌법 제31조에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교육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생산적 인간을 만드는 일이 아닐까 한다. 교육의 수준은 청소년들이 장차 직업을 갖고,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협동하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면 되지 모든 과목에서 최우수 성적을 기록해야 할 것은 아닌 것이다.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고, 수학을 통해 계산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국어를 통해 시와 문학을 접하며, 사회·역사·물리·화학을 통해 인간세계와 자연의 원리를 깨닫고, 체육활동을 통해 건전한 신체와 협동 정신을 키우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초·중·고부터 잠을 줄여가며 무한경쟁의 궤도에서 죽어라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인성이 피폐해지고 즐거워야 할 학창생활이 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기본지식 수준을 크게 넘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성적으로 서열화 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서열이 앞선 학생이 일류대학에 가고, 이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사회적으로 더 나은 지위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상위권 학생만이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최상위권 출신들도 경쟁에 지쳐 창의성 있고 능력 있는 인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영 잘 하는 오리에게 달리기까지 잘할 것을 요구한다면 물갈퀴가 훼손되어 수영도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공부를 잘해 의대를 가고, 의사가 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SCI급 창의적 논문을 다수 게재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암기식 공부로 힘을 다 소진하여 전문가로서의 창의력과 영어 표현력을 기르지 못한 탓일거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의 성적과 능력을 비교하지 않고, 다만 아이의 장점과 개성을 키워주려고만 애쓴다고 한다. 유대민족이 미국 정치·경제·금융·문화계를 주름잡고 있으며, 노벨상 수상자의 22%, 세계적 백만장자의 20%를 점하고 있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따라서 공부서열에 따른 우대를 완화하여 청소년들을 지옥에서 구하고, 장점을 키워주는 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리더십 있는 인재를 키우도록 해야 한다. 각 과목의 성적 평가를 등급제로 하거나, 패스/패일로 한다면 최상위 성적을 위한 피나는 경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학생선발도 하버드대학 같이 성적 일정수준 이상자 중 과외활동, 인성, 운동능력 등을 보아 뽑는다면 경쟁이 줄게 될 것이다.

또 스카이대만 취업시장에서 우대받는 기업 문화와 사회분위기도 바꿔야 한다.

네덜란드는 중학생 중 상위 15%만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이들 졸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의대, 법대 진학자를 선발한다고 한다.

스위스는 30%만 대학에 진학하고, 나머지는 15세부터 직업학교에 진학해 기술을 배워 스위스시계산업·관광산업 등 에서 실무형 전문인력으로 양성된다.

우리 청소년들을 시험지옥에서 구하고, 창의성 있고 따뜻한 품성을 갖춘 건강한 인재로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교육이 강제노동이 되어서는 안되고 모두에게 따뜻한 축복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