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세무칼럼

[세무의 창]대미 경제적 기여 적극 알려야 작성자 : 관리자 17-07-05 17:13 조회 : 362회

‘대표없이 과세 없다’는 미국 독립전쟁의 철학적 기반이다. 영국은 식민지 아메리카에 새로운 세금을 연달아 부과했다. 설탕세, 인지세 등에 이어 1773년에는 ‘차세’까지 부과한다. 아메리카는 영국의 처사에 강하게 반발하였으며 급기야 보스톤 항에 정박중인 동인도회사 선박에 올라 342상자에 달하는 차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보스톤 차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자치정부가 수립되고 1776년 7월4일 독립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과도하고 명분없는 세금부과가 미국 독립의 계기가 된 것이다. 미국의 납세제도는 세금의 대가를 보장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항한다는 정신이 깔려 있고,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현재 한·미간에는 사드 배치, 한미 FTA 개정, 한미동맹 강화 등 현안문제가 많다. 미국과의 현안을 푸는 데 이러한 합리적 주고받는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함께 갑시다’라는 한미동맹이 64년간 공고히 유지되어 오고 있고, 양국 간 경제관계도 원만하지만 주고 받는 관계가 깨질 때는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 들의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감안해야 할 사항은 미국의 의사결정이 다원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권력은 납세자 또는 국민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들이 권한을 위임한 상원과 하원이 강력하고, 대통령도 영향력이 강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므로 트럼프 대통령 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으며,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기관과 계층에 폭넓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한미현안을 푸는데 있어서 당당한 공식외교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서도 미국에 어떤 이익을 주는지가 명쾌하게 설명되어져야 한다. 한국의 번영과 발전이 민주주의 확산과 미국의 태평양 방어에 핵심적 요소라는 점과 아울러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한편, 미 상원·하원·행정부·군·언론과 영향력 있는 재야인사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간교섭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그간 축적된 한미간의 인맥을 조직화하여 우리의 입장을 미국 조야 각계각층에 이해시키고,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과 한국이 미국의 진정한 동반자라는 좋은 이미지를 미국의 정책결정자 및 국민에게 부각시켜야한다.

미국에 투자와 고용을 제공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삼성전자·LG 등 우리나라 대기업,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국내 빅 바이어 및 방산업체, 주한 미국 투자기업도 투자지역·업종과 연관 있는 상·하원의원, 주지사, 군, 행정부 관리, 이익단체 들에게 한미 경제협력의 상호 이익을 홍보하고, 미국 및 주한미군과 오랜 협력관계를 유지 해온 한미친선 단체들도 한미 친선 및 가교역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밖에도 미국 언론에 우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면서도 홍보와 채널 부족으로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원화 된 접근방식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우리의 미국에 대한 기여를 미국 조야에 알리는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 지속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