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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세무의창]세금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찾아서 작성자 : 관리자 17-07-05 16:44 조회 : 592회

5월9일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새 정부가 출범한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복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의 실질부담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지만 저성장·저금리시대에 법 테두리 내에서 비과세나 절세를 할 수 있다면 재테크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투자에 임해서는 세금 보다는 예상 수익률이 우선적 고려사항이겠지만 번 돈의 30~4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고소득자의 입장에서는 과세 유무는 실제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현행 세법상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거래나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우선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안전자산인 금이 대표적 비과세 상품이다. 금에 대한 투자는 골드바를 직접 구입하거나 골드뱅킹을 이용하면 된다. 골드바는 구입할 때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단점은 있으나, 흐름을 잘 분석하여 투자한다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상품이라고 본다. 골드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골드뱅킹은 은행계좌에 돈을 넣으면 국제금값과 환율에 맞춰 금무게로 환산해 적립해 주는 상품이다. 금 가격 상승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골드바 구입과 함께 은행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테크’이다. 배당소득세 부과 논란이 그간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2017년 4월17일부터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외화예금과 외화채권 등의 외환수익(이자 제외)과 외환차익거래(FX 마진거래) 투자수익도 과세 되지 않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후 국제외환시장의 변동폭이 커지고 내수시장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환율변동 폭을 이용한 외환차익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변화가 심한 외환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다양한 비과세를 허용해주고 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총수입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8 년까지 비과세 하고, 2019년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4% 단일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그 주택을 임대해주고 받는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주택이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해당하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일 경우는 비과세가 아니다.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임대소득세가 농지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농·어민의 일정이하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한다. 부업으로 축산 경영을 한다고 보여 지는 소 30마리 이하, 돼지 500마리 이하, 양봉 100군 이하 등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양어·민박·음식물판매·전통차제조 등으로 인한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과세 되지 않는다. 전통주 제조를 수도권 밖 읍·면 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1천200만 원이하인 경우도 비과세 된다. 1가구1주택 양도차익,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대표적 비과세 제도이다.

글로벌 자산과 통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비과세되는 거래나 상품을 잘 혼합하여 안전하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저성장·저금리·고령화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투자 전략이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