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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세무의 창]코로나 위기와 대응방향 작성자 : 관리자 20-04-07 16:31 조회 : 320회

[세무의 창]코로나 위기와 대응방향

 

 

경기신문  / 승인 2020.04.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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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균 세무법인 다솔 회장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소중한 행복이고 축복이었다는 점이다. 일상적인 만남, 비즈니스, 학교수업, 미사나 예배 참가, 여행 등이 당연한 누림이 아니고,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감상에 젖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너무도 치열하고 처절한 전쟁이 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이동금지령을 내렸고, 소비와 관련 된 많은 활동이 중단되었고,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있다. 코로나 충격으로 소비, 생산, 투자가 멈춰 서면서 전 세계가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과 같은 경제 마비 및 실업 공포에 빠져 들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여행·호텔업계는 90% 이상 매출이 줄었을 뿐 아니라, 많은 대기업들도 직원들로부터 희망 퇴직을 받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중소기업들도 현재 같은 사태가 계속 될 경우 42%는 앞으로 3개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한다. 서비스업과 자영업자는 사정이 더 급박하다. 저임금 근로자와 취약계층에도 큰 타격이다.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에도 지원 규모를 100조원 까지 늘려 기업 도산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도 최대1천200달러의 현금지급 프로그램을 포함한 2조2천억 달러(2천700조원)의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고, 독일은 1조유로(1천355조원) 규모, 일본도 56조엔(634조원)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세계로 번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고, 언제든 재발 할 수 있다. 움츠리기 보다는 이제는 코로나를 이겨나간다는 자세로 장기적 관점에서 변화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노사정이 참여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여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노조도 임금을 삭감하고 기득권을 양보하며, 사용자는 고용을 유지하면서 혁신을 하고, 정부는 강력한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세바퀴가 동시에 굴러야 효과가 있다.

둘째,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맞는 경쟁력 있는 사업을 키워야 한다. 미래를 이끌어갈 반도체·로봇·AI·전기차·빅데이터·의료·약품·바이오 등 산업을 키우고, 관련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 가진 원전 분야도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여 차제에 다시 살려야 한다. 고용 증대와 성장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미국이 추가로 2조 달러(2448조원)의 인프라투자 추진을 논의하고 있고, 중국이 2025년 까지 5조~7조 위안(850조~1천190조원)을 5G통신망·전기차충전시설·인공지능·산업인터넷 등의 인프라에 투입하여 뉴딜식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점도 참고해야한다.

셋째, 이해관계와 영역 다툼 때문에 지지부진 하던 규제도 대폭 완화 하여 산업의 경쟁력과 민간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원격화상회의, 재택근무, 영상강의, 배달 주문 등도 우리 생활 속에 빠르게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간소한 장례·결혼식, 회식과 행사방식 전환 등 라이프스타일도 변화되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에 뭉치고 함께하는 DNA를 가진 대한민국에게 이번이 또 한번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출처 : 경기신문(http://www.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