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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지혜로운 상속분할하는 방법 작성자 : 관리자 19-11-05 20:02 조회 : 22회

지혜로운 상속분할하는 방법

세무법인 다솔 양길영 세무사 / 2019.10.1       

 상속이 발생하면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하여 살아있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1순위이며,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인들간의 협의하여 분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할 시기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이때 상속분할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였을 경우 증여세 등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1.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사망한 이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을 받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대법원917729,1992.3.27; 서면4-815, 2007.3.8).

 상속분할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받고 하더라도 서로 최초 협의분할에 의한 것이라면 더 많이 가져간 사람에게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속재산 중 예금을 관리목적상 상속인 중 1인에게 명의변경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망한 이후에는 돌아가신 분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과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죠, 이때 원칙적으로 상속인전원의 합의서가 제출되면 상속인들 명의로 변경하면 되는데, 상속인들간에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그 협의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우선 자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상속인 중 1명의 명의로 변경을 하려고 할 때 가능한지 문의가 많습니다. 가능합니다. 편의상 1인 명의로 예금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간의 최초 상속분할에 대하여 다시 상속인별로 나누어주더라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상속세 신고한 내용과 실제 상속등기 내용이 다른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된 이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주의를 요합니다(서면4-1855, 2004.11.7).

 물론 배우자상속공제는 좀더 주의를 요합니다. 아래 부분을 참조해 주세요

 

4. 특정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1, 4녀를 두고 사망하였고,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거액의 부동산은 아들에게 상속이후에 등기가 완료되었고(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됨), 이에 불만을 품은 4명의 딸들은 유류분 권리에 기조한 자신들의 몫을 주장하였다. 이에 아들은 이미 부동산 등기가 완료되어 각각 협상결과에 따라 1인당 10억원 정도 현금을 분배하려고 하였다.

이와같이 상속분할의 대가로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이 신탁한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우선수익자인 특정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전부 취득한 대가로 상속분이 감소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감소된 상속분은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5. 배우자 상속분할, 주의사항

 

배우자 상속분할기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배우자상속공제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을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서울행법201020584,2010.9.9).

 예컨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11월에 사망하였다면 다음연도 5월까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즉 11월말까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면서 실제 배우자에게 상속분할이 되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의 분할 및 신고기한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와같은 사유가 아닌 단순하게 상속인간의 다툼으로 상속등기 등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분할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