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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금전은 왜 신고기한내 반환해도 증여취소가 되지 않을까? 작성자 : 관리자 19-10-16 16:01 조회 : 42회


금전은 왜 신고기한내 반환해도 증여취소가 되지 않을까?


세무법인 다솔 양길영 세무사 / 2019.10.1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 등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지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증여세 과세방법이 각각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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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반환"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와 증여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및 그 반환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주식 및 금융상품은 증여를 실행한 이후에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취소로 인정되어 증여로 보지 않는데, 왜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증여취소가 되지 않을까?


금전은 소유와 점유가 분리되지 않아 그 반환여부나 반환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고, 금전의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증여세 회피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금전증여의 경우 다른 재산의 증여와 달리 신고기한 이내에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금전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 이를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설령 사후에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같은 액수의 금원을 돌려받더라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여받은 금전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하다(헌재판결문 참조).
 ‘금전’의 범위에 ‘예금’, 즉 금전 지급이 계좌이체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가 그대로 반환된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좌이체는 금전을 주고받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고 볼 때,통장으로 주고받았다고 하여 세법상 금전의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증여받은 금전은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명백한 것이고,금전의 범위에 계좌이체도 금전을 주고받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므로 달리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실무상 이와 같은 금전의 반환으로 보지 않도록 미리 사전절세모델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법령 및 판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등의 표현을 보면 1차적인 금전의 지급 및 자금이체가 증여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세청 예규에서 우리는 절세모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재산-269,2011.6.3)


 


관련예규


◆간접투자증권을 수익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증여받은 후 신고기한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봄(서면4팀-953, 2008.04.16)


 


◆현금을 증여받은 아들이 그 현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부친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재산-531, 2010.07.22)


 


◆부()가 취득하여 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3월내에 반환받은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부()에게 이전시 반환에 해당되지 않음(서일46014-10394, 2003.03.28)


 


◆타인으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동 자금의 반환으로 당초 증여자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반환대상에서금전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납세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대법20136411, 2013.04.30)


 


◆코스닥상장주식을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지소유자의 증권계좌로 입고되었으므로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의 반환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사례(국심20061833, 2007.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