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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안수남 세무사의 일일세무상담일지 # 2] 작성자 : 관리자 19-09-25 17:58 조회 : 80회

[안수남 세무사의 일일세무상담일지 # 2]

 

 

 

Q.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6.4.1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소유 2주택을 어머니와 자녀3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지분은 2주택 모두 어머니는 15/45, 자녀들 3명은 똑같이 10/45를 상속받았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일반주택을 2019년 8월에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 1채를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거주자가 소유한 보유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3.2.15 이후부터는 상속개시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상속주택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3.2.15 이후에 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나중에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상속주택이 2주택이상일 경우에는 선순위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으로 취급됩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은 상속주택 중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보유기간이 같을 때에는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거주기간도 동일할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 거주주택 순으로 선순위 상속주택을 판정합니다.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경우 당해 공동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수지분권자는 상속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주택을 여러채 상속받으면서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에는 상속주택수에 불구하고 소수지분권자는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되었지만 현재는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주택수 제외 규정도 선순위 상속주택 1채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담자가 2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으면서 소수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선순위상속주택만 주택수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1세대2주택자로 판정되어 비과세가 배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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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다솔

대표세무사 안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