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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세무의 창]청년세대 위한 주택공급 방식의 전환 작성자 : 관리자 19-09-25 17:32 조회 : 40회

[세무의 창]청년세대 위한 주택공급 방식의 전환

 

 경기신문  / 승인 2019.09.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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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균

 세무법인 다솔 회장

 

 

최근의 장관 청문회는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힘 있는 부모가 자녀 성공에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여실히 보여줬다. 상당수의 교수·의사·정치인·고소득층 등 사회지도층이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특권을 누리고 반칙을 저질러 일반 국민들의 계층이동을 위한 사다리를 망가뜨리고 있다.

 

부동산 분야에서도 계층 간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본다. 서울 집값은 연봉을 다 모아도 13.4년 걸린다. 미국 뉴욕이나 일본 동경보다 소득 대비 집값이 훨씬 높다. 5년 전만 해도 8.8년 꼬박 모으면 한 채를 살 수 있었는데 최근 4년 사이에 76%가 올랐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소득격차를 대물림하고 계층 간 이동을 제약하며 세대·계층 간 갈등을 불러오는 요인이 된다. 경제 전체적으로 젊은 세대가 노령 세대를 위해 세금을 내는 것과 같다. 젊은이들이 가족을 이루고 살 집을 마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느는 것이니 이들이 집 가진 노령세대로 부를 이전 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부동산 값이 내리면 기업의 투자비용, 임차비용 등이 내려가 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젊은 세대의 집 마련을 앞당겨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의 하향안정화는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의 소득과 조세부담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활력과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다.

 

무주택인 2030세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주택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이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출퇴근하기 편한 지역에 건설해야 한다. 직장과 집이 너무 멀어 출퇴근 시간이 3~4시간 걸린다면 젊은 세대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없고, 국민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

 

구체적 방안으로서 한국정부에 반환되는 미군 기지를 젊은 세대를 위한 주택 단지로 만들 것을 제안 한다. 80만평에 달하는 용산 미군기지는 교통의 요지이며, 주거환경, 교육시설도 좋다. 위례신도시 내의 30만평 성남 미군골프장도 같이 하면 좋다. 이 부지에 싱가포르 식의 환매조건부 공공주택을 건설·분양하는 것이다. 토지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민영아파트의 1/4~1/3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 대신 입주자는 20~30년 살고 떠날 때 아파트를 정부(주택개발청)에 되팔아야 한다. 주택 거품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고공행진을 하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입주한 젊은 세대는 싸게 분양 받아 좋고, 직장과 가까워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마음 놓고 아기를 낳고 키울 수 있어 행복해 진다. 교육·육아·피트니스·교통시설 등을 잘 갖춰 누구나 살고 싶은 고급단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국민의 85%가 환매조건부 공공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이 없어 국민 모두 행복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성장 지상주의로 달려왔고, 부동산 부문에서는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정책도 펴왔다. 성공도 있었지만 우리사회는 국민행복지수와 출산율이 OECD국가 중 꼴찌이고 자살률과 산재사망률 1위 국가가 됐다.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전환해 가야 한다. 인간생활의 기본이 되는 주택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누구나 무대에서 뛸 수 있도록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본다. 국민이 행복해야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

 

출처 : 경기신문(http://www.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