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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1천만원 이상 현금 입금 출금할땐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작성자 : 관리자 19-09-02 16:18 조회 : 33회

[1천만원 이상 현금 입금 출금할땐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 2019.8.27 세무법인다솔 세무사 양길영

 


2019.7.1일부터 금융사의 확인 및 보고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FIU에 보고해
야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CTR이란 금융기관에서 고객을 현금을 들고 와 입금하거나 현금을 출금하는 행위를 FIU에 보고하
는 절차이다. 이러한 보고가 자금거래하는 고객입장에서 왜 중요하냐면 금융기관에서 FIU에 보고
가 되면 FIU에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이 기록을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에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되기 이전에는 2천만원 이상이 보고대상이었으며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는 금융
기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의심거래보고대상으로 분류하였었다.
이러한 현금 입금 출금에 대하여는 보고대상이며 계좌이체, 송금, 공과금 수납 등은 보고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고객이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타인의 은행계좌로 물건대금을
이체하는 경우 계좌간 이체로서 현금의 직접적인 지급, 영수가 없으므로 대상이 아니며, 고객이
타인에게 금융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물건대금 1,200만원을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아닌 사인간의 거래이므로 대상이 아니다. 질문이 가장 많은 것
중의 하나는 고객이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1,2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현찰거
래가 없었으므로 보고대상이 아니다.

 

 

 

FIU 보고대상, 비보고대상 비교  

 

                   보고대상 사례

            비보고대상 사례

 현찰의 입금 , 출금

수표와 현금 간 교환 등

계좌간 이체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등

 


그래서 시중에서는 FIU보고대상이 되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은 1천만원 미만으로 5만원
권으로 9백만원까지 인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대상이 되는 1천만원은
하루 금융기관 한 곳의 입금, 출금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은 A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
도 하루 압구정지점 1천만원 이상, 영등포지점 1천만원 이상이 보고대상이 되어 취급하는 영업지
점별로 보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