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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세무의 창]한·일 무역 갈등에 대한 또 다른 시각 작성자 : 관리자 19-08-12 15:06 조회 : 4회

[세무의 창]한·일 무역 갈등에 대한 또 다른 시각

 

 

 

 

경기신문 / 승인 2019.08.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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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균 세무법인 다솔 회장

 

 

 

일본은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3개 물질에 대한 대한국 수출통제에 이어, 8월 2일 각의 의결로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해 군사적 전용 가능성 있는 품목에 대해 개별심사가 진행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항해 우리나라가 부품·소재 국산화, 과감한 규제혁신을 이룬다면 장기적으로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과 경제에 아프게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갑작스런 조치의 배경은 무엇일까? 한국에 경제력이 밀리는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서였을까? 미국과 함께 중국·러시아의 태평양 진출 견제를 위해 힘을 모아야하는 동맹국에 대한 일본의 조치는 경제적 이유로만 이해되기는 어렵다.

한국과 관련해 일본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비핵화이다. 2차 세계대전 때 두 차례에 걸쳐 큰 원폭 피해를 겪은 일본이다. 만일 북미회담이 잘못돼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마무리 된다면 한국 다음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되는 나라가 일본이다.

북한의 핵 보유를 걱정하는 일본은 1995년 영변 핵발전소 폐쇄 대가로 공급하기로 한 경수로 30억달러 비용도 30% 부담키로 했었다.

한·미·일 3국 모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지만 접근방식의 유연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트럼프대통령이 미국에 직접적 피해가 없는 조건에서 합의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본이 판을 흔드는 단호한 조치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한다. 한국에도 일사불란한 공동보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변화가능성을 보이는 미국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일본 수출규제의 본질은 무역 분쟁이 아닌 군사·외교적 이유가 크다. WTO에 제소 하고, 불매운동을 해도 해결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일 무역 갈등은 일본과 북핵 대응 공조를 보다 확실하게 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간 대북 전략을 명확히 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 대북제재 완화는 비핵화가 명백히 진전을 보이고, IAEA와 한·미·일이 검증할 수 있을 때 맞추어 나가야 한다.

미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북한 리용호 외상은 24년 전 1995년 뉴욕에서 열린 경수로공급 협상에서도 북한 수석대표로 활약한바 있다. 그는 당시에도 동북아 평화를 외치면서 영변 핵 폐기, IAEA의 사찰을 문서로 약속했고, 북한 신포에 경수로 건설을 지원 받으면서도,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했던 것이다. 경수로공급회담에 같이 참여했던 일본도 이러한 상황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과 여러 분야에서 경쟁과 갈등 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중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시험 발사하고 있는 북한이 핵을 온전히 가지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에 바로 심각한 위협이 된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과 북핵 대응공조가 잘 이뤄진다면 한·일 무역 갈등도 바로 끝날 수 있다고 본다.

기꺼이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과 안보를 가장 급한 일로 생각한다.

출처 : 경기신문(http://www.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