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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세무의 창]평택 미군기지 방문 소감 지난 10월 중순 봉사단체 회원들과 함께 평택 미군기지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안정리 정문을 통과하여 영내에 들어서니 광활한 평야에 신축된 건물들이 널찍하게 군데군데 자리잡고 있었다. 교회가 보이고 해외기지 최대의 체육관이 보였다. 초·중·고등학교가 아늑하게 자리잡고 있었고, 야전병원과 치과병원 건물도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먼저 내린 곳은 작성일 : 11-07
일시적 1세대2주택자, 비과세인줄 알고 팔았더니 중과세? 최근들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던 납세자의 추징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바로 2019.02.14.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것인데, 감면대상주택(C)과 종전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취득 주택(B)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이내 종전주택(A)을 처분하여 양도당시 일시적 3주택자이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작성일 : 11-05
지혜로운 상속분할하는 방법 상속이 발생하면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하여 살아있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1순위이며,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인들간의 협의하여 분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할 시기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이때 상속분할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였을 경우 증여세 등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작성일 : 11-05
[세무의 창]이혼 관련 세금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2018년 기준으로 10만8천684건이나 된다. 혼인 건수 25만7천600건과 대비해 볼 때 5명 결혼 할 때 2명이 이혼하는 것이다. 이혼은 누구에게나 큰 고통이지만 냉정한 마음으로 처리해야 그나마 아픔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이혼에 따른 아픔에 세금까지 물어야한다면 그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작성일 : 10-21
[안수남 세무사의 일일세무상담일지 # 3] 다주택자에 대한 방문세무상담은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매일 다주택자에 대한 상담을 하면 기운이 쏙 빠지고 머리가 아프기 때문이다. 지난주 금요일에 급하게 상담예약을 하신분이 계셔서 마지막 타임으로 상담을 잡아드렸는데 45분이나 늦게 오셨다. 상담시간을 착각하셨단다. 작성일 : 10-16
금전은 왜 신고기한내 반환해도 증여취소가 되지 않을까? 금전은 소유와 점유가 분리되지 않아 그 반환여부나 반환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고, 금전의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증여세 회피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금전증여의 경우 다른 재산의 증여와 달리 신고기한 이내에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금전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 이를 분리하여 특정할 작성일 : 10-16
⁠양도세 감면 위한 임대 사실 입증은 납세자 몫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및 치솟는 주택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주택자 중과세’를 도입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선택한 방안은 ‘임대주택 등록’이었다. 중과세 배제,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은 다양했지만, 그 중 단연 눈에 띄는 혜택은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규정1)이었다. 2018년 말까지 주택을 취득한 자가 대상이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하면 임대기간 작성일 : 10-16
[세무의 창]건물을 팔때 주의해야 할 세금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팔게 되면 세금이 따라온다. 구입 시 가격보다 오른 가격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양도차익은 오른 가격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하며 여기에 최고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구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산출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한다. 작성일 : 10-11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과세상 차이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동거봉양 및 혼인합가주택 등 특례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소유한 자의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할까? 작성일 : 10-10
[안수남 세무사의 일일세무상담일지 # 2]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6.4.1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소유 2주택을 어머니와 자녀3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지분은 2주택 모두 어머니는 15/45, 자녀들 3명은 똑같이 10/45를 상속받았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일반주택을 2019년 8월에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작성일 : 09-25
[세무의 창]청년세대 위한 주택공급 방식의 전환 최근의 장관 청문회는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힘 있는 부모가 자녀 성공에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여실히 보여줬다. 상당수의 교수·의사·정치인·고소득층 등 사회지도층이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특권을 누리고 반칙을 저질러 일반 국민들의 계층이동을 위한 사다리를 망가뜨리고 있다. 작성일 : 09-25
[안수남 세무사의 일일세무상담일지 #1] 재개발딱지를 취득했는데 재개발딱지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하… 전화를 통해 받은 질문입니다. 우선 간단한 질문이지만 세법적으로는 간단치 않은 질문이라서 지인들과 공유하기를 원해서 상담일지를 작성해 봅니다. 작성일 : 09-11
국세청의 부채 사후관리 최근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고 상담 및 소명업무를 의뢰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 혹은 조사업무 종결이후 국세청에서 사후관리 하는 것으로 수증자의 채권·채무 관계가 변동되었거나 상환기간이 경과한 부채에 관하여 변동내역 파악 및 상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것이다. 소명 과정에서 추가 증여 등이 포착되면 과세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작성일 : 09-06
⁠[세무의 창]복수 소득이 있는 납세자 종소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끝낸 사람이더라도, 작성일 : 09-05
[1천만원 이상 현금 입금 출금할땐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2019.7.1일부터 금융사의 확인 및 보고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작성일 :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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