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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12/16부동산 대책을 알아보자 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 작성일 : 01-17
[세무의 창]해외송금 및 금융계좌 관련 유의사항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낼 뿐만 아니라, 해외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매년 20만 명 이상이 학생들이 해외유학을 떠나고 있으며, 국내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금액도 2018년 6억2천500만 달러로 5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부의 외환·자본자유화 정책도 확대되고 해외송금 및 투자절차도 간소화되는 추세다. 작성일 : 01-17
20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의 전면과세가 시행된다 그동안 비과세되어 왔던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자는 수입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작성일 : 01-14
[세무의 창]가지급금 및 해소 방안 중소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 한분이 본인 회사에 가지급금이 있는데 세무조사 받게 된다면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 걱정이 너무 된다고 상담차 찾아왔다. 그 분에게 인정이자는 내야하지만, 회사가 계속 운영되고 대표를 유지하고 있으면 바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위로하면서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준 적이 있다. 작성일 : 12-31
재개발·재건축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보유한 주택의 비과세 현재 서울시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만 189개 구역, 그 중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138개 구역이나 된다. 서울 내의 구도심이나 오래된 주택들을 새롭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모습이 엿보인다. 이렇듯 현재 이슈화 되어있는 재개발·재건축 속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알아보자. 작성일 : 12-31
주택 양도 전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인지 파악하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여러채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를 배제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주택 거래량의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현시점에서 주택 양도시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작성일 : 12-16
[세무의 창]상속세 절세방안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지만 갑자기 부모님 상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게 마련이다. 황망한 가운데 장례식을 치르고, 문상객을 맞이하고, 돌아가신 분을 묘소에 모신다. 그간 잘못한 일도 생각나고, 가신 분에 대한 아련한 추억도 생각나서 감정이 앞서고 합리적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다. 바쁜 장례식, 삼우제가 지나면 상속인들 간 재산의 분할과 상속세 신고 등의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작성일 : 12-16
[세무의 창]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촘촘해진 과세 그물망과 숨길 수 없는 거래내역으로 인해 납세자는 당황스럽기 일쑤이다. 전자방식의 거래가 일반화됨에 따라 거래를 숨기거나 세무자료를 은닉하기 어렵게 되어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됐다.이 점에 유의해 선진 서구국가들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작성일 : 12-03
상속고객,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답하다. 질문1) 사망신고를 늦게 하여 상속재산을 인출해되도 되는지요?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상속시점을 늦출 수 있고, 그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면 상속신고시점에 상속재산이 줄일 수 있어 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일 : 12-03
명의신탁주식 환원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지 않고 제3자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말한다. 제3자의 이름으로 주식의 소유권을 설정하지만 실제 권리와 의무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이다. 쉽게 말하자면 제3자는 바지사장이라고 볼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간혹 과점주주 회피를 위해 3자를 명의로 한 경우도 있지만, 과거 상법에서 최소 발기인 수를 7인 이상으로 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척이나 종업원들의 명의로 주식을 신탁해 작성일 : 12-03
[세무의 창]평택 미군기지 방문 소감 지난 10월 중순 봉사단체 회원들과 함께 평택 미군기지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안정리 정문을 통과하여 영내에 들어서니 광활한 평야에 신축된 건물들이 널찍하게 군데군데 자리잡고 있었다. 교회가 보이고 해외기지 최대의 체육관이 보였다. 초·중·고등학교가 아늑하게 자리잡고 있었고, 야전병원과 치과병원 건물도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먼저 내린 곳은 작성일 : 11-07
일시적 1세대2주택자, 비과세인줄 알고 팔았더니 중과세? 최근들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던 납세자의 추징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바로 2019.02.14.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것인데, 감면대상주택(C)과 종전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취득 주택(B)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이내 종전주택(A)을 처분하여 양도당시 일시적 3주택자이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작성일 : 11-05
지혜로운 상속분할하는 방법 상속이 발생하면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하여 살아있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1순위이며,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인들간의 협의하여 분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할 시기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이때 상속분할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였을 경우 증여세 등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작성일 : 11-05
[세무의 창]이혼 관련 세금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2018년 기준으로 10만8천684건이나 된다. 혼인 건수 25만7천600건과 대비해 볼 때 5명 결혼 할 때 2명이 이혼하는 것이다. 이혼은 누구에게나 큰 고통이지만 냉정한 마음으로 처리해야 그나마 아픔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이혼에 따른 아픔에 세금까지 물어야한다면 그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작성일 : 10-21
[안수남 세무사의 일일세무상담일지 # 3] 다주택자에 대한 방문세무상담은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매일 다주택자에 대한 상담을 하면 기운이 쏙 빠지고 머리가 아프기 때문이다. 지난주 금요일에 급하게 상담예약을 하신분이 계셔서 마지막 타임으로 상담을 잡아드렸는데 45분이나 늦게 오셨다. 상담시간을 착각하셨단다. 작성일 :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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